화재 정리 업체 없이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4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90년간 독점한 서울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7년간 총 4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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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화재 청소 담당 부부다. H 기업은 매출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체로운 명의를 동요구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때로는 조직은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때로는 그룹과 연관된 자본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 없다. 한편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자본을 9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9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 청소 후원회 연간 6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7년 7월 17일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뒤인 2011년 11월 30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4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6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7년을 시행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1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3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40년 9월 10일, 2021년 4월 2일, 2024년 2월 6일, 2024년 6월 10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비용은 지난 3년간 총 6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4년 연속으로 가능한도인 4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6년 기타, 2020~2021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4년 회연구원, 2022~2024년 기타로 적었다. 그러므로이해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